공무원 스웨디시 처벌 성매매 걸렸다면

성매매처벌? 이러면 필패합니다

01.성매매 초범이면 기소유예 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Q1. 성매매 초범입니다. 저 진짜 감옥 가거나 빨간 줄 긋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존스쿨(John School)' 제도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꽉 막혀있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초범에게는 '보호관찰소 선도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흔히 말하는 존스쿨 제도로 기회를 줍니다.

이틀 동안 하루 8시간씩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거죠.

기소유예가 떨어지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으니 당연히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평범한 사회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Q2. 초범이면 알아서 기소유예 주는데, 굳이 비싼 돈 주고 변호사를 왜 선임하나요?

A. 가성비만 따지면 선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편물' 감당하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