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수사팀 전화 연락받으셨나요? 필독

여청수사팀 성범죄관련으로 연락받았다면

01.성범죄 초범봐주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1. "전 처음인데… 알아서 깎아주시겠죠?"

뉴스 기사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라는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법을 어긴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으니, 이번 한 번의 실수는 조금 너그럽게 봐준다는 취지죠.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법률 어디에도 '초범이면 무조건 형을 깎아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초범의 형을 깎아주는 것은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작량감경'입니다.

똑같이 처음 죄를 저지른 A와 B가 재판을 받아도,

어떻게 대처하고 변론하느냐에 따라 A는 선처를 받고 B는 무거운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그 죄가 '아청법 위반'이라면 상황은 훨씬 더 엄격해집니다.

2. 갈수록 매서워지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