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사무소 불송치 무죄생각한다면 필독

경찰조사 이러면 필패합니다

01.불송치 나올확률은 높지만, 무죄 나올확률 높지 않습니다

법정에서의 무죄 확률, 단 '3%'의 냉혹한 현실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통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무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가 '이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기소) 형사사건 중,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비율은

2심으로 항소하면 2%, 대법원 3심까지 상고하면 1%로 확률은 뚝뚝 떨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1심에서 97%는 유죄를 선고받는다는 뜻입니다.

한때 10%를 넘나들던 1심 무죄율도 최근에는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날 확률은 '80%'?

그렇다면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결국 다 처벌을 받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수치가 바로 경찰의

'불송치(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무혐의 등으로 종결함)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