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매매 경찰조사전부터 망하는이유

공무원성매매 경찰조사전부터 망하는이유

01.성매매 초범이면 기소유예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밥도 잘 넘어가지 않으실 텐데요.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의뢰인분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 진짜 이번이 처음인데... 성매매 기소유예로 조용히 끝낼 수 있을까요?"

Q1. 성매매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기소유예', 제 사건에서도 가능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매매 기소유예란, 검사님이 피의자의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한 번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해 주겠다'라고 결정하는 처분이에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장 간절히 원하고, 또 가장 유리한 결과이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