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변호사 이혼소송 가성비 5년 약속의10년 정말 맞을까?

홈페이지에 성공사례중 일부 볼수있습니다.

손해배상 ▶ 상고기각 전부 승소

상간소송 ▶ 2,500만 원 조정성립

이혼소송 ▶ 4억 1,100만 원 지급 승소

이혼소송 ▶ 항소기각 이혼성립

상간자소송 ▶ 2,500만 원 인용 (조정성립)

로톡변호사 이혼소송 가성비의 5년 정말 맞을까?

저는 법무법인 예율 가사전문 유성춘입니다.

01.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무슨뜻인가요 ? [로톡변호사]

1. 5년에 30%, 10년에 50%? 법적 근거 없는 낭설

우리 민법 제839조의2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혼인 기간에 따른 구체적인 '할당 비율'은 단 한 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그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고 규정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속설이 퍼진 이유는 실무상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