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뜻 성립요건 처벌수위 해결전략까지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휘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두고 ‘합의하면 벌금 내고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Q1. 폭행과 상해의 '뜻', 정확히 어떻게 다른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치료를 요하는 신체의 훼손(상해)’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폭행의 뜻: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귀에 대고 크게 고함을 쳐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상처가 없어도 위험만으로 성립)

상해의 뜻: 육체적, 정신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태'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찰과상, 타박상은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나 식욕감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