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역고소 생각한다면 ,알아야할 판례들 필독

무고죄, 도대체 어떤 범죄인가요?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경찰서나 검찰청 같은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되겠지만,

수사기관을 속여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핵심은 '고의적인 거짓말'인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3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야 합니다.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

경찰서/검찰청 등 공공기관에 신고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

여기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세 번째, '이게 진짜 허위 사실이냐'입니다.

예를 들어 10가지 고소 내용 중 8개는 사실인데 2개가 과장되었다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