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범죄 친척성추행 물증없다면

<더많은 성공사례는 방문상담에서 모음집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기사에서도 저를 보실수있습니다.

01.친족성범죄 친척성추행 물증이없다면

친족성범죄, 갑작스러운 고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안심하고 계셨나요?

친족성범죄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 변호사가 핵심만 짚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Q1. "몇 년, 아니 몇십 년은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고소라니요. 공소시효 끝난 거 아닌가요?"

A. 아니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오래전 일인데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친족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매우 특수하게 적용되거든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었을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없습니다. 30년, 40년이 지나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