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관계영상유포 처벌 동의없이촬영 했다면 초범도 구속

형사사건 성공보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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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연인간 관계영상유포 처벌 동의없이촬영 했다면 초범도 구속

Q1. 경찰서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데, 뭘 어떻게 해야 하죠?

A. 지금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길'과 '객관적 증거로 무죄를 입증하는 길'이죠.

어느 길로 가야 할지는 혼자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Q2. 찍은 건 맞지만,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처벌받나요?

A. 바로 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이럴 때 몇 가지를 아주 집요하게 여쭤봅니다.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가 어떤가요? 특정 부위만 확대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풍경이나 전신이 함께 나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