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방어를 위한 관계 음성녹음 불법인가

01.성범죄 방어를 위한 관계 음성녹음 불법인가

변호사상담 제대로하려면 이것부터

강간 불송치 사건 성공사례중일부

Q1. 결론부터 궁금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중 대화를 녹음하는 것, 불법인가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알아보자면, 대화에 참여한 본인이 직접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며,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까지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음성권'이라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즉, '감옥은 안 가도 돈은 물어줘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2. 그럼 관계 녹음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아예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