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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카촬죄 집행유예 자주묻는질문

02.카촬죄 관련 자주묻는질문 part2

오늘은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Q1. "변호사님, 포렌식 결과 삭제했던 사진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겠죠?"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이런 상황이실 겁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수만 장의 데이터가 담긴 포렌식 보고서를 보고, "다 나왔으니 이제 인정하시죠"라는 말을 들으셨을 테니까요.

'삭제해도 소용없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수만 개의 데이터 조각을 경찰만큼, 아니 경찰보다 더 집요하게 분석해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포렌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게임 끝'의 동의어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