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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초범 술먹고 관계 기소유예 가능할까

01. 지하철성추행[기소유예]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주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우발적으로 한 번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지하철 경찰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셨죠.

의뢰인의 말만 들었을 때는 단순 강제추행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상황은 저희가 처음 들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등 명백한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추행이 우발적인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총 3일에 걸쳐 고의로 반복된 행위였음이 밝혀진 겁니다.

단순 강제추행도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여기에 '상습성'이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집니다.

저희는 의뢰인께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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