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공탁금 뜻 합의금 거부 판결에 끼치는 영향 있을까

02.합의금 거부 판결에 끼치는 영향 있을까

Q1. 변호사님, 자꾸 '공탁'하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

A. 네, 아주 쉽게 말해서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일부러 안 받거나, 이사 가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때 그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자가 붙는 등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법원에 "이 돈, 제가 주려 했는데 주인이 안 받아 가서요. 여기 맡겨둘게요!" 하고 맡겨버리는 게 바로 공탁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는 돈을 갚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Q2. 주로 어떨 때 사용하나요? 민사, 형사 다 가능한가요?

A. 네, 공탁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쓰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피할 때, 월세를 내야 하는데 집주인이 안 받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