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벌금 기소유예는

01.카촬죄 벌금 기소유예는

준강간초범 술먹고 관계 기소유예 가능할까

Q1. 변호사님, 카촬죄... 솔직히 벌금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A. 아마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일 겁니다.

"실형만 아니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카촬죄 벌금형은, 단순히 돈을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처벌'이고,

기록에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전과 하나 때문에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특정 직업은 아예 지원조차 못 하게 될 수 있고,

다니던 직장에서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도 발목을 잡힐 수 있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Q2. 경찰이 휴대폰을 보자고 하는데, 포렌식은 피할 수 없나요?

A. 사실 이게 카촬죄 수사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은 거의 100% 진행된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