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미수 선처전략은

01.특수강간미수 성립요건은

02.특수강간미수 경찰조사전이라면

Q: 미수잖아요, 가볍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억울합니다. 저는 그냥 같이 있기만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미수에 그쳤잖아요.

그런데도 큰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Q1. '미수'인데, 왜 '기수(성공한 범죄)'와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미수'라는 단어 때문에 처벌도 '미수'에 그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수강간이라는 범죄는 '흉기'를 사용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했을 때 성립하는, 매우 죄질이 나쁜 중범죄입니다.

법원은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흉기를 꺼내 들거나 여러 명이 피해자를 제압하려 한 그 순간

범죄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완성된 범죄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초범이라도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