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무원 징계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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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공무원 기소유예 징계 걱정된다면

02.스토킹[기소유예]-공무원

Q1. 변호사님, '기소유예'면 재판도 안 가고 전과도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기소유예'는 검사님이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보니(초범, 반성, 합의 등) 이번 한 번은 봐주겠다"라며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죠.

하지만, '형사 처벌'과 '공무원 징계'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형사)에서는 용서해 줬을지 몰라도,

내가 속한 조직(행정)에서는 "너,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네?"라며 따로 책임을 묻는 거죠.

Q2. 혐의는 인정된다지만... 그래도 '기소유예'인데, 설마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가 나오겠어요?

네,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모든 기소유예가 중징계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느냐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