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연기 불이익 과연있을까
변호사 "직접상담"만 합니다
01.경찰조사연기 불이익 과연있을까
Q1. 경찰이 오라는 날짜에 무조건 맞춰서 가야 하나요?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날 안 가셔도 됩니다.
경찰이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오세요"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에요.
피의자 조사는 기본적으로 '임의 수사'거든요. 쉽게 말해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법(수사준칙)에서도 피의자가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어요.
당장 회사에 연차를 낼 수도 없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덜컥 나가서 실수하는 것보다는 낫죠.
Q2. 그럼 그냥 계속 미루거나 아예 전화 안 받아도 되나요?
A. 아이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나갑니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경찰조사 연기 불이익'에 대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