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패륜사이트 성범죄처벌 어느정도일까?

단순시청, 제작물 성범죄처벌 어느정도일까?

01.패륜사이트 형사처벌 될까?

Q1. "언론에 나온 패륜 사이트, 구경만 한 것도 문제가 될까요?"

A1. 네, 단순히 보는 행위 자체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상을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해야 죄가 됐지만, 이제는 법이 훨씬 매서워졌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했어도 소지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언론에서 지목하는 사이트들은 그 성격상 불법적인 영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속 기록과 이용 행태를 면밀히 분석하기 때문에,

"잠깐 구경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Q2. "사진을 찍으라고 시켰지만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닌데, 이것도 '제작'인가요?"

A2. 대법원의 판단은 아주 단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