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에이브이무브) 사태, 신작전문가 경찰조사 대응전략은?
변호사 직접상담 사무장X
최근 JTBC의 대대적인 보도와 대통령의 강력한 수사 지시로 AVMOV(에이브이무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54만 명이라는 유례없는 회원 수와 60만 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불촬물).
그리고 제2의 윤드로저라 불리는 '신작전문가'의 존재까지. 수사당국은 이미 사이트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 중입니다.
1. "나는 단순 시청자인데?" - 수사기관의 시각은 다릅니다
많은 분이 "결제 안 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VMOV는 아청물과 불촬물이 조직적으로 유통된 창구입니다.
1)미필적 고의의 함정: 썸네일이나 제목에 교복, 미성년자, 촬영 동의 여부를 의심케 하는 문구가 있었다면,
클릭하는 순간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아청법의 무서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강한 처벌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