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기업 성범죄 경찰조사 기소유예 성공사례는

사무장X 변호사 직접상담

01.공무원 스토킹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께서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셨습니다. [일부각색]

같은 학교 동료 여교사분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마음을 표현하셨지만 몇 차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문제는 거절 이후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음을 접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 피해자분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시며 "앞으로 사적인 연락은 하지 말아 달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께서는 안부 연락을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혐의 전면 인정 및 사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용서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피해자분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셨습니다. 공포심과 배신감이 크셨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