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성범죄변호사 승소사례로 보는 불송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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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성범죄 불송치 해결전략

오늘은 최근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를 받으셨으나,

저와 함께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특히 이번 의뢰인분은 현직 공무원이셨기에,

성범죄 연루 사실만으로도 직위해제나 징계 등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사 직전 휴대전화 교체라는 오해를 살만한 정황까지 있어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어냈는지, 그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의뢰인분은 1년 만에 전 여자친구와 재회하여 술자리를 가졌고,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이동해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방 안이 너무 어두웠던 탓에, 의뢰인께서는 관계 도중 잠시 휴대전화의 라이트(손전등 기능)를 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