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조서 확보
01.a4용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변호사 대동 없이 '나홀로 경찰조사'를 임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실전에서 내 방어권을 똑똑하게 지키는 핵심 노하우를 정리해 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말씀드리는 이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경찰서 문을 나오셔야 합니다.
핵심은 조사 끝난 직후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세요.
많은 분이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세요"라는 수사관의 말에 안도하며 그냥 나오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절차는 이때부터입니다.
내가 수사기관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대답했는지가
기록된 '피의자신문조서'. 이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1. 예전에는 2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과거에는 내 조서를 확인하려면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일에서 2주 가까이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