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인스타 틴더 원나잇고소 억울한입장이라면

01.성범죄 억울한입장이라면

1심 무죄가 나올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끝내야합니다.

1. 어플 만남 이후, 주로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나요?

윤성호 변호사: 주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이 세 가지 혐의로 나뉘게 됩니다.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아셔야 방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간음했을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죠.

다만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는 이 기준을 넓게 인정하려는 추세라 판례의 흐름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기습적으로 스킨십을 한 이른바 '기습추행'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내가 물리적인 힘을 강하게 쓰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스킨십이었다면 성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강간죄: 어플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