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성립요건 3가지 현행범체포 영장실질심사는

긴급체포 성립요건 3가지 현행범체포 영장실질심사는

01.긴급체포 3가지 성립요건

Q1. 수사기관 마음대로 영장 없이 아무나 잡아갈 수 있나요? (체포의 3종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무작정 수갑부터 채우는 장면이 흔하게 나오지만, 현실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도 엄격한 법적 기준을 통과해야만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거든요.

경찰 조사를 앞두거나 이미 연행된 상태라면, 현재 어떤 방식으로 체포가 된 것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고,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집행합니다.

중범죄를 저질렀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나,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합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무관하게, 범죄 실행 중이거나

직후일 때 현장에서 누구든지 체포 가능합니다.

결국 원칙은 법원의 허락(영장)을 받는 것이지만,

상황이 너무 다급하거나(긴급체포) 눈앞에서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면(현행범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