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CCTV 확보 못했다면, 변호인의견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01.CCTV확보가 무조건 유리할까?

CCTV 성범죄에서 왜 중요할까?

Q. 무조건 CCTV를 확보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유리합니까?

무작정 영상을 확보하기 전에, 이 자료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지 법리적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1)유리하게 작용할 때: 피해자 진술의 모순이나 과장을 명백히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방어 자료가 됩니다.

2)불리하게 작용할 때: 본인의 기억과 달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미세한 정황이 담겨 있어,

오히려 방어 전략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추행 장면이 사각지대에 가려 찍히지 않았음에도,

영상 속 전후 정황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변호인과 상황을 면밀히 복기한 뒤 영상 확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식당, 숙박업소 등 민간이 관리하는 CCTV는 어떻게 확보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