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뜻 보이스피싱운반책 수거책 처벌 고민이라면

미필적고의 뜻, 도대체 뭔가요?

법률 용어라 한자투성이에 조금 딱딱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그 속뜻을 알고 나면 우리가 일상에서도 아주 흔하게 겪는 심리 상태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미필적고의 뜻은 한마디로 '가장 약한 형태의 의도'와 '가장 약한 형태의 인식'이 합쳐진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돈을 완벽하게 사기 쳐서 뺏어야지!" 하고

치밀하게 계획한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 "어? 이거 왠지 불법 같은데? 일이 잘못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겠는데?

뭐... 그래도 내 알 바 아니지. 돈 주니까 그냥 하자." 하고 마음속으로 그 나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소극적으로 용인해버리는 상태. 바로 이것이 법에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입니다.

의뢰인은 아픈 남편을 대신해 세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실질적인 가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세가 기울면서 연 24%라는 살인적인 고금리 대출까지 끌어 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