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성매매 장애인 유사성행위 불송치 혐의없음 방어사례

01.장애인유사성행위 [성립요건& 처벌수위]

장애인유사성행위 성립요건 & 처벌수위,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쟁점

Q.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법원은 지적장애 성인의 진술을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평가하여 유죄의 핵심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나 보호자로부터 유도되거나 암시를 받지 않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지적 능력의 제약으로 제한된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상황에 맞는 몸짓이나 표정 등 비언어적 행동을 더해

스스로 경험을 일관되게 표현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부정형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반대로 대답하는 등 일부 불일치가 발생하더라도,

주요 범행 내용이 일관된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