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검찰기소후 대응전략 필독

01.스토킹혐의로 검찰기소후 대응전략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Q. "검찰에서 다시 조사해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지 않나요?"

A. "가능성은 있지만, 통계적으로 10~20%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드뭅니다."

물론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린 사건을 검찰이 뒤집는 경우는

전체 송치 사건의 10~20% 남짓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재판으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전제하에 지금 당장 기소 전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Q. "초범인데도 감옥에 갈 수 있나요?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A. "네,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초범도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을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의 가벼운 괴롭힘으로 치부하기도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