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서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서에서 전화나 문자를 받고, 이어서 출석요구서까지 받으면 많이 놀라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를 계속 무시하면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실제 출석요구서 서식에도 지정 일시에 출석이 어렵다면 연락해 일정을 조정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신분증과 관련 자료, 필요하면 진술서를 가져오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체포영장 규정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박유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