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경찰과 실랑이가 있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술자리 이후 현장에서 경찰과 실랑이가있었거나,

단속 과정에서 몸싸움 비슷한 상황이 생긴 뒤 공무집행방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언쟁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 불안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집행방해죄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단순히 때린 경우만이 아니라,

직무 수행을 방해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도 문제 될 수 있어 사안의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유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문제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