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초범, 억울한 상황이라도 5년 징역 살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지역에서 주요 형사사건들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김기태 변호사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수사이의심사위원, 덕진/ 익산 경찰서 수산 민원센터 지원위원 등 직책을 맡아 오면서 수백 건의 형사사건 의뢰인들의 구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하루 3건의 상담 요청이 오고 있었는데요. 최근 변호를 맡았던 형사사건 중 1심의 결과를 뒤집어 무혐의, 집행유예 등 선처를 얻어내는 결과를 연속해서 만든 사례가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적으로 10건 이상의 상담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관련 승소 사례들은 재판이 마치는 대로 블로그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몰카 혐의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몰카범 초범에 해당하는 분들이 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