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판례가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10년 동안 활동하고 있던 저에게, 경기, 경남, 강원지역 등 전국적으로 형사사건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저에게도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도 승소율이 1% 미만인 의료소송에서 성공을 한 사례, 원심의 결과를 뒤집고 무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 등 여러 좋은 결과들을 만들고 있었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구제한 사례 등을 연속해서 만들고 있는 탓에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 4회 등 여러 가중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께서 의뢰를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음주운전 판례는 재판을 마치는 대로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음주운전 판례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