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사기죄, 이것 모르면 최대 2천만 원 벌금 낸다

현재 이 글을 보시는 분께서는 금전사기죄로 형사 조사 또는 고소를 당해 법적 처벌 위기에 처해 계실 겁니다.

금전사기죄로 처벌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및 전북 지역의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난 10년간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무죄, 무혐의, 집행유예, 감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왔을 뿐인데, 그 사례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전국에서 하루 10건 이상의 문의를 주십니다.

특히 사기죄 부분에서는 피고와 원고 양측의 사안을 다뤄본 경험이 골고루 있기 때문인지, 형사 쪽에서는 사기죄로 의뢰 요청을 많이 주시는데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돈을 빌렸거나 물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에서 금전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