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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기소유예, 10명 중 8명 이래서 처벌받았다

2019. 12. 17 · 형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사기죄 기소유예, 10명 중 8명 이래서 처벌받았다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상담도 받지 않으셨다면, 이 글을 읽으시기보다는 곧바로 상담부터 받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및 전북 지역에서 주요 형사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난 10년간 한 지역의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해오며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 완산 경찰서, 덕진 경찰서, 익산 경찰서 등 15개 이상 주요직에서 도움이 드려왔습니다.

이력만큼이나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온 탓에 승소 사례가 쌓이면서 타 지역에도 알려져 전국에서 하루에 10건 이상의 문의를 주시는데요.

현재 이 글을 보시는 분께서도 사기죄 혐의를 받으신 상황에서 사기죄 기소유예,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이 절실하실 겁니다.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형사사건 중에서도 사기죄는 초기 대응을 시점을 놓치면 혐의를 벗기 힘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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