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정식재판, 이것 모르면 실형 선고 피할 수 없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께서는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음주운전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거나 당장 재판에 회부된 상황일 겁니다.

죄송하지만 음주운전 정식재판을 잘못했다가는 되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및 전북 지역의 음주운전 사안을 전담하고 있는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연말에 음주운전 사건으로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시고서 음주운전 정식재판으로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틀 전에는 벌금형으로 800만 원이 선고된 20대 의뢰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감경된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난 10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며 지켜본 결과 2년 전까지는 재판 청구 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기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말부터는 해당 원칙이 배제되면서 형량이 오히려 더 가중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