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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초범이어도 실형 받는 이유

2020. 01. 17 · 형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보이스피싱 인출책, 초범이어도 실형 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전주 및 전북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자신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연루된 분들이 하루 5건 이상 문의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 역시 보이스피싱으로 ' 형을 받진 않을까?', ' 피해자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와 같은 걱정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결정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범,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단순 가담자들도 1년 6개월 이상 의 형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형을 받는 분들의 80% 이상은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대처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지금, 인터넷 정보를 믿으실 건가요? 법률 전문가를 믿으실 건가요?

적어도 이 글을 읽는 분은 거짓 정보를 믿기보단, 변호사를 믿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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