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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속은 피해도 실형은 못 피하는 이유

2020. 01. 27 · 형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사기죄 구속은 피해도 실형은 못 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전주 및 전북지역에서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김기태 변호사입니다.

저의 도움으로 형사사건에서 무죄와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은 의뢰인님들이 주위에 감사함을 표현해주신 덕에, 전국에서 하루 10건가량의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글은 문의 폭주로 인해 도움을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담아 작성한 글입니다.

3분만 집중해서 읽으신다면 사기죄 구속 수사를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수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구속 수사는 증거 인멸 여부나 소재지의 분명함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님은 구속이 아닌 실형을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혐의를 받고 계시는 사기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 을 받게 됩니다.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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