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 몰랐어도 처벌 가능하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000억 원을 넘어가면서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단순 가담책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하는 김기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코인 구매대행 알바' 또는 '작업대출' 등의 고액 알바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전주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음에도 사기죄/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실 텐데요.

하지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처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기 범죄로 처벌되는 기준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임을 모르고 가담한 경우도 처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