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뺑소니 사고, 80%가 징역사는 이유

안녕하세요. 전주를 중심으로 주요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김기태 변호사입니다.

제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음주 무면허 운전을 집행유예로 이끌어드린 사례' 가 입소문이 난 덕분인지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뺑소니,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문의도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익산 뺑소니와 관련하여 처벌 수위 및 형량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으신 중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뺑소니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달리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중범죄 입니다.

특가법에 따라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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