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사기, 변호사 선임해도 집행유예 불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지난 11년간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사기, 횡령 등 주요 형사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특가법 사기와 관련하여 정보를 찾고 있는 분이라면, 최소 5억 이상 편취액으로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은 물론이고 사기로 인한 편취액까지도 범죄 수익금으로 죽을 때까지 채무가 남게 됩니다.

현행법상 특가법 사기죄 처벌내용 을 살펴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해집니다.

이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유예 선고 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형 이기 때문이죠.

즉, 특가법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 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5억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 이루어졌다거나 피해 금액을 보전 할 수 있다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