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처벌? 면허취소 물론이고 징역 5년이다.

안녕하세요. 전주지역에서 11년간 의료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사무장 병원에 연루되신 사무장과 의사분들일 것 같습니다.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함께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 최대 5년 징역은 물론이고 의사면허 취소까지 받게 됩니다. 더욱이 병원 수익금 중 일정 금액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가져가게 되었다면 동업으로 간주하여 더욱 가중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에서 아무리 실력 좋은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확률은 10건 중 1건 도 안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낮은 가능성을 뚫고 의료소송에서만 혐의 없음, 무혐의, 무죄 3가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사무장 병원 승소 판례 성공사례 >

[사무장 병원 의료법 위반 혐의 없음 무혐의 무죄 처분 사례]

사무장 병원 혐의를 받고 의료법 위반 사기 등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혐의 없음 무죄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