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사기 피의자, 초범도 징역 3년 선고받는 경우

통장 한 번 빌려줬을 뿐인데.. 시킨 일을 제대로 했을 뿐인데

위 내용은 고액사기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피의자 10명 중 7명은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간 전주지역에서 고액사기사건을 전담하는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더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재판부에서도 해당 사건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떳떳한 마음에 안일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검찰 조사, 재판 까지 넘어가게 된 후 실형을 선고를 받고 너무 놀라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조직원이 아니더라도 우연치 않게 연루된 피의자 역시도 사법부에서는 똑같은 ' 공범 ' 이라고 간주하며 같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