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사기? 최소 징역 3년부터 구형된다.

안녕하세요. 전주지역의 주요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11년간 형사 전담 변호사로서 의뢰인분들을 도와드리며 6% 미만의 승소 확률 을 뚫고 재판을 뒤집은 성공사례들이 알려진 덕분에 하루 평균 4건 이상의 형사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10억 원의 사기 혐의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 선처 받을 가능성은 있는지 ', ' 10억 사기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 인터넷을 샅샅이 검색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위 2가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0억 사기로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을 구형 받습니다.

본 사건은 선처 확률 5% 미만의 사건 입니다.

10억 사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며, 사법부에서도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판단하고 있는 확률이 80%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