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처벌? 실형 피할 확률 1%다.
고영욱/ N번방 / 정준영 사건으로 인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위와 같은 이슈들로 아청법이 개정된 만큼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선처를 받을 확률은 3% 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간 전주지역의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동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기 직전의 상황에 놓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아직 경찰 수사를 받기 직전 또는 구속이 되지 않은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 중 특히 성범죄는 수사기관에서도 가장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경찰 수사 이후 검찰 조사에서 구속당할 확률이 82%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