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범죄변호사 무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저희 전주성범죄변호사 태앤규도

아래와 같은 질문을 매우 많이 받고 있는데요.

증거가 없는 경우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판례가 바뀌어서

2심에 가면 무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대법원이 내린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에 많은 사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실형이 가능한 성범죄 사안 이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그간의 판례와 달리

형사법이 대원칙을 다시 강조 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대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