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변호사 살인미수 징역 위기에서

지난해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벌어진 이상동기 범죄 10건 중

3건은 살인, 살인미수로 분석돼

경각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일 동안 뉴스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친척간 다툼이 둔기 폭행까지, 살인미수

패싸움 중 칼부림한 남성들 '살인의도 없었다'

직장 상사 지적에 살인미수

사실혼 관계 여성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에 함부로

다치거나 뺏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고 등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라면

간혹 타인의 생명을 뺏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 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타인을 죽일 뻔했으나 죽이지 않았으니

죄책이 가볍지 않을까 하기도 하는데요.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살인미수의 정의,

성립요건,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남을 살해하려는 죄를 저지르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