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이스피싱 처벌 무혐의 포인트

고액 아르바이트 인 줄 알고 시작했어요.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전주보이스피싱 사건을 맡다 보면

의뢰인 본인이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전달하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아르바이트 업무가 일반적이지 않기에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체포, 구속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이 대답한다면 무혐의로 끝날까요?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위와 같은 답변을 듣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 기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행 수단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단순 가담자나 조력자도

구속수사 진행 및 징역형 처벌을 받도록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억울하다',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인지했을 가능성을

염두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