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변호사 해결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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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전주형사변호사 '이것'먼저 고려

의뢰인은 두 곳의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곳을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A씨와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은 구두로 체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 계약 명의는 의뢰인의 가족 명의로 유지하기로 함.

A씨는 가맹점 보증금(5,000만 원) 대신 3년 치 보증보험료(150만 원)만 지급.

영업장려금(월 26~30만 원)을 3년간 합산하여 총 1,000만 원 지급.

명의 이전 시점은 A씨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점으로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