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변호사 법률상담은
한번뿐인 소송 제대로선임하셔야죠
01.익산변호사 법률상담은
"딱 한 잔인데..." 음주운전 재범, A4 용지부터 챙기세요
음주운전 예전같지가 않습니다.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두 마디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요즘 음주운전 처벌, 정말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재범'이시라면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2023년 4월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이미 강력해졌는데, 당장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제도까지 시행됩니다.
5년 안에 2번 이상 걸린 분들은 면허를 다시 따도, 이 장치가 달린 차만 운전해야 하죠.
안 달고 운전하면? 그냥 무면허 운전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여기에 상습범은 '차량 몰수'까지 당하는 시대입니다.
작년에만 경찰이 압수한 음주운전 차량이 300대가 넘는다고 하니, 이제 "벌금 좀 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