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미필적 고의성 증거 입증방법

01. 고의성입증 미필적고의란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형법은 '일부러' 한 행위, 즉 '고의'가 있는 행위만 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이 '고의가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억울한 상황일 때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것,

수사기관이 '내심의 의사'인 고의를 어떻게 증거로 증명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미필적 고의'의 개념과 합의의 효과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의 핵심 요건: 범죄의 '고의성'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실수로 깬 경우, 민사적으로 변상할 책임은 있지만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손괴죄는 '고의'로 남의 물건을 부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